체류기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?
체류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며,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단순한 날짜 착오로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✅ 체류기간 만료 후에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며,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 문의(☎1345)가 필수입니다.
체류기간 초과 시 벌금 기준
| 초과 기간 | 예상 벌금 (과태료) |
|---|---|
| 1일 ~ 10일 | 약 10만 원 |
| 11일 ~ 30일 | 10만 ~ 30만 원 |
| 31일 이상 | 최대 100만 원 이상 + 강제출국 가능성 |
※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으며, 소득 수준,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이럴 때는 즉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세요
✔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했으나 예약이 안 될 경우
✔ 체류기간을 실수로 초과한 경우
✔ 본인의 민원이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
👉 사전 전화(1345)로 관할 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 여부를 조율하세요.
민원별 필수 서류 정리
방문 시 준비물은 민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| 민원 유형 | 필요서류 |
|---|---|
| 체류기간 연장 |
– 여권 – 외국인등록증 – 신청서 – 거주확인 서류 (임대차계약서 등) – 수수료 |
| 체류자격 변경 |
– 여권 – 등록증 – 변경 사유 증빙자료 – 관련 자격 요건 충족 서류 – 수수료 |
| 재입국 허가 |
– 여권 – 외국인등록증 – 왕복 항공권 예약증 – 신청서 – 사유서 |
| 주소지 변경 신고 |
– 여권 – 등록증 – 새 주소 증명서류 (임대차계약서 등) |
| 외국인 등록 신청 |
– 여권 – 사진 1매 – 체류지 증명서류 – 수수료 – 신청서 |
※ 위 서류는 기본 기준이며, 민원 내용과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체류기간 하루라도 지나면 벌금 대상인가요?
A. 네, 1일 초과도 과태료 대상입니다. 단, 사유가 타당하다면 감면 또는 경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.
Q. 온라인 예약 없이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?
A.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엔 직접 방문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으나, 반드시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하세요.
Q. 필요서류를 잘못 준비해도 접수 가능한가요?
A. 일부 서류 미비 시 접수가 거부되거나 재방문해야 하므로, 반드시 리스트를 확인하고 출력 또는 원본을 지참하세요.
Q. 벌금은 카드로도 납부 가능한가요?
A. 네. 출입국사무소 대부분은 카드/현금 모두 납부 가능합니다.
마무리 안내
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. 지금 체류기간을 꼭 확인하고, 필요한 민원은 미리 예약과 서류 준비를 완료하세요.
조금만 더 꼼꼼히 챙기면 불이익 없이 원활하게 민원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체류기간 만료 전 여유 있게 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